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 삭 제 >
제10조의1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삭 제 >
제10조의1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 ①∼⑥ (생 략)	< 삭 제 >
제10조의15(지정예정 공고 등) ①∼④ (생 략)	< 삭 제 >
제10조의16(지정취소) ①·② (생 략)	< 삭 제 >
제10조의17(보칙)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제10조의14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다.	< 삭 제 >
< 신 설 >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 신 설 >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1항 각호의 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신 설 >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 신 설 >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제76조의10 (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신 설 >	제76조의11 (서비스 이용대가)계약담당공무원은 서비스의 이용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1.---------------------------------------------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77조의4(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실적평가 제외 의견을 제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 설 >	1. 실적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근거조항(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주2) 나)의 2.또는 3.에 따른 적용법령(이하 이 조에서 “제외기준”이라 한다)을 명시)
< 신 설 >	2. 소관부처의 승인·지정서류 등 입찰에 참여하려는 제품의 제외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 신 설 >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평가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 설 >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제기된 경우로서 해당 계약중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3부터 제1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11.1.일부터, 제77조,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2.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② (생 략)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
1.∼4. (생 략)	(현행과 같음)
5. 공사계약: 최근 1년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신인도 가점 및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공공공사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5. 공사계약
	가. 최근 1년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신인도 가점 및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공공공사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나.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 대한 가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찰공고) ① (생  략)

제4조(입찰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 신  설 >

10.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9.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
-----------------------------------------------------------------------------------------------------------제안서(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려는 자의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⑤ (생  략)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순위별 점수부여 기준 등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⑥∼⑨ (생  략)

⑧∼⑪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① -------------------------------------------
------------------------------------------------------------------------------------------------------------------.

< 신  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준금액 미만의 입찰자에 대하여는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ㆍ기술ㆍ지식능력 ㆍ인력ㆍ조직ㆍ관리기술 ㆍ사업수행계획 ㆍ지원기술ㆍ사후관리 ㆍ수행실적 ㆍ재무구조ㆍ경영상태 ㆍ상호협력 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신설 2012.4.2.>	80	ㆍ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ㆍ기술ㆍ지식능력 ㆍ인력ㆍ조직ㆍ관리기술 ㆍ사업수행계획 ㆍ지원기술ㆍ사후관리 ㆍ수행실적 ㆍ재무구조ㆍ경영상태 ㆍ상호협력 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ㆍ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80	ㆍ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 단,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  설 >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 신  설 >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 신  설 >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 신  설 >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신  설 >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0호, 제6조, 제7조의2 및 [별표] 주3)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4. 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5.∼10. (생 략)	5.∼10.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책임을------------.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특별책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 설 >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5. 공사입찰유의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 ---------------------------------------------------------------------------------------------------------------------------------------------------------------------.
1.∼10. (생 략)	1.∼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1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12. ---------------------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6. 용역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책임을----------.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