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운영기준 개정(안) 전문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216, 2017. 2. 6.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12, 2021. 9.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운영규정(훈령)」제2조제3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하 ‘부정당업자 제재 저분’이라 함)을 위한 심사 업무의 효율적 운용과 기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심의)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라 함)은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려고 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국의 사전심의를 거친 심의안건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안건을 관련국에 송부하여야 하며, 안건을 송부 받은 국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서면심사) ①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제5조 제5항 제1호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내부위원 서명으로 의결에 갈음(이하 ‘서면심의’라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불이행한 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해당규정)를 법령상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하거나, 제5조(감경처분)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관련)를 제재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종합심사 및 종합평가 낙찰자선정을 위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바목 관련)를 제재하는 경우

4.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다목 관련)를 제재하는 경우

5.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사목 관련)를 제재하는 경우

6. 법령상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가중 처분하는 경우

② 지방청장 및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폐업,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사유로 중복 제재하는 경우로서 제재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국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4조(가중처분) 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2항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의 제2호(개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2〕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 처분하여야 한다.

1. 상습적인 저가투찰, 고의적인 계약 미체결(불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2. 입찰담합, 뇌물공여, 부실시공 및 허위서류 제출 등 사유로 가중제재대상이 된  경우

3. 기타 사유로 3번째 제재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가 폐업,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불이행한 경우에는 반복하여 제재 하더라도 가중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의 1. 일반기준의 가목에 따라 가중 처분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로 한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중 처분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권을 위탁받은 국가기관 포함)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5조(감경처분) ① 조달청장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경우 감경의 여지가 있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안)에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발생원인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고의성 유무

4. 발주기관의 책임 사유

5.  제재대상금액(계약금액,낙찰금액 등)

6. 계약의 이행 정도

7. 발주기관의 사업차질 정도

8. 과거 부정당업자제재 이력

9. 제재대상자의 계약이행의 노력 및 성실도

10. 불공정행위 등 자진신고 여부

11. 그 밖에 감경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처분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중

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간의 2분의 1

나.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1회 있는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간의 3분의 1

다.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간의 4분의 1

2. 발주자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공고된 규격서, 내역서상 정보의 불충분 또는 불명확으로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간의 2분의 1

3.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분할납품이 가능한 물품(제조)계약 또는 용역계약 중

가. 계약이행을 90% 이상 완료한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간의 2분의 1

나. 계약이행을 70% 이상 90% 미만 완료한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간의 3분의 1

4.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잔여공사이행이 가능한 공사계약 중

가. 계약이행을 90% 이상 완료한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간의 2분의 1

나. 계약이행을 70% 이상 90% 미만 완료한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간의 3분의 1

5.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제조사가 계약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자에게 전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간의 3분의 1

제6조(부정당업자 제재 효력발생)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기간은 “협의회 심의 결정일(제재처분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제재 처분기간의 개시 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처분) ①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및 같은조 제1항의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의 제한기간은 이 기준 [별표1]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제재기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중하거나, 제4항에 따라 경감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하여야 한다. 단, 경감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2017. 2. 6.)

이 기준은 2017. 2. 6. 이후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9. 27.)

이 기준은 2021. 9. 27. 이후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1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 2」비교 및 조정(안)

국가		지방		조정(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2년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2년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년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1년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8개월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8개월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6개월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개월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4개월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4개월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개월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개월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2.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년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2년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1년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1년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8개월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8개월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3개월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개월
나. 물품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년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2년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1년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1년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8개월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8개월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개월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개월
3.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1년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1년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6개월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개월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3개월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개월
4.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1년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6개월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개월
5.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5.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1년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1년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8개월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8개월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8개월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8개월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6개월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개월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개월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4개월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4개월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4개월
국가없음	국가없음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지)4개월
6.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6.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2년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2년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1년
7.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7. 법 제3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해당 각호의 조정안에 따름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6개월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개월
8.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8.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2년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2년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1년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6개월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6개월	6개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개월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개월	3개월
9. 영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자)		21. 영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가.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2년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국)2년 (지)1년 7개월-1일
나.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1년 6개월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국)1년 6개월 (지)1년 1개월-1일
다.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1년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국)1년 (지)7개월-1일
10. 영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10.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1년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개월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개월
11.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11. 영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개월
12. 영 제76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3개월	13. 영 제92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개월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17. 영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6개월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개월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3개월	구분없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국)3개월 (지)3개월-1일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개월	구분없음		1개월
다.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3개월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국)3개월 (지)2개월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해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1개월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3개월			(국)3개월 (지)3개월-1일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개월			1개월
14. 영 제76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18. 영 제92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6개월	가. 고의에 의한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개월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3개월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개월
15. 영 제76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3개월	19. 영 제92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개월
16. 영 제76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8개월	20. 영 제92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8개월
17. 영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1. 영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1년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1년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6개월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개월
18. 영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2. 영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3개월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1개월
19. 영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2년	지방없음	지방없음	(국)2년
국가없음	국가없음	9.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33조 위반 지자체장 등의 계약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지)6개월
국가삭제	국가삭제	12. 영 제92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입찰(제39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1개월
국가삭제	국가삭제	14. 영 제92조제2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2개월
국가삭제	국가삭제	15. 영 제92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제42조의3(종합평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2개월
국가삭제	국가삭제	16. 영 제92조제2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