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평가기준 주요 변경내용
(’07.1.26개정 내용반영)

□ 기본사항

o 상호협력 관련 평가실적을 계약실적이 아닌 기성실적으로 변경

o 자체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실적 인정

o 대기업은 ‘08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로 규정

□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대기업에 한함)

o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실적”은 평가 항목에서 삭제

o ’07년도이전 공동도급계약건에 대해서는 당해 협력업체가 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해 인정

□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실적

o 하도급계약년도와 상관없이 ’07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분으로써 '07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인정

o 입증서류 제출시기

- 협력관계평가 신청시(’08.2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를 법정서식과 함께 제출
단, 평가기간 중 필요시 개별업체별로 추가 입증서류 징구

o “총기성액 대비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산정시 총기성액의 인정 기준

- 실적신고시 협회 제출한 ’07년도 국내기성액(자기공사 포함, 전문공사제외)

□ 불법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받은 실적

o ’06.8.14일 이전 불법하도급 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 감점 제외
(※8.15특별조치 내용 반영)

□ 전년 대비 우수업체의 하도급기성실적비중증가율

o 전년도(’06년도) 제출된 하도급“계약실적”과, 당년도('07년도) 신고한 “기성실적”을 대비하여 “하도급실적비중증가율” 평가 (경과적 조치로써 ’08년 평가에 한함)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o 교육, 경영․재무분야 지원

- 중복인정 불가
1회의 지원사례로 2개분야 인정 안됨

- 교육분야의 경우 ‘강사, 시설, 비용 등을 지급’하여 교육 한 경우에 한해 인정
단,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등은 지원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서부분은 ’09.2월 신청시부터 적용)

- 협력업자 업종별 평가에서 협력업자 법인별 평가로 변경

(종전) 2분야이상 지원한 업종별 협력업자수계 / 업종별 협력업자수 계 × 배점(5점)

↓

(변경) 법인별 지원한 협력업체수계 / 법인별 협력업체수 계 × 배점(교육:3점, 경영:4점)
(중소기업의 경우)

o “기술개발비용” 지원

- ’07년도「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상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력개발)”에 근거하여 평가

1) “총기성액” 대비 “중소건설업체에게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인력개발)”으로 지출한 금액” 비율이 0.2%이상
단, 해당비용이 최소 1천만원이상일 것

2) 비율과 상과없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인력개발)”이 10억원이상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해당 협력업자의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에 근거하여 협력업자당 1점

o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지원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공동개발하여 ’07년도에 신기술등을 지정(특허)받고 원도급업자와 해당협력업자가 공동개발자인 경우 인정하며 해당 협력업자당 1점 부여

※신기술의 경우, 건기법 또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기술에 한해  인정

o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경우

협력업자와 ’07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일이 협력업체의 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범위이내인 경우, 해당 협력업자당 1점 부여

□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o ‘공개모집여부’는 협회 홈페이지, 일간지등의 게시물에 의해 게시일자가  ‘협력업자등록일’ 이전인 경우에 한해 인정 (종전기준과 동일)
단, “연중”과 같이 협력업자 모집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단서부분은 ’09.2월 신청시부터 적용)

o ‘경쟁입찰’은 협력업자여부와 관계없이 원도급업자가 ’07년에 경쟁입찰로 하도급자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한 경우에 인정

- 하도급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이내 하도급 입찰공고문에 한해 인정

첨  부 : ’08년 평가세부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