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조달청 고시 제2006-6호, 2006. 6. 29)

개  정

(조달청 고시 제2007-20호, 2007. 11. 28)

사유

제5조(이용수수료 금액)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전자입찰을 집행한 건당〔별표 1〕에 따라 부과한다.

제5조(이용수수료 금액)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전자입찰을 집행한 건당〔별표 1〕에 따라 부과한다.

[별표1]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금액 (제5조 관련)

추정가격 기준		이용 수수료
물품구매 일반용역	5백만원 미만	5,000원
	5백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	10,000원
	3천만원 이상	20,000원
시설공사 기술용역	1천만원 미만	5,000원
	1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20,000원

주)1. 일반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청소용역,시설물경비용역,시설물관리용역,정보통신용역,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말한다.

[별표1]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금액 (제5조 관련)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 기준		이용 수수료
물품구매 일반용역	5백만원 미만	5,000원
	5백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	10,000원
	3천만원 이상	20,000원
시설공사 기술용역	1천만원 미만	5,000원
	1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20,000원

주)1. 일반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청소용역,시설물경비용역,시설물관리용역,정보통신용역,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9호, 소방법 제61조의 2․3, 측량법 제2조 제1호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9호, 소방법 제61조의 2․3, 측량법 제2조 제1호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3.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이라 함은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화면에서 개찰순위가 1순위인 업체의 투찰금액을 말한다.

부과기준 금액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

<신설>

4. 단가입찰의 경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 금액은 개찰완료의 투찰1순위 금액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신설>

5. 리스입찰의 경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전자입찰 1건당 5,000원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