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주요개정 내용

□ 개정 배경

○ 동 세부평가기준의 상위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규칙§13①)이 최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

○ 현행 평가기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상항 및 미비점등에 대한 보완 및 개선

□ 주요 개정내용

○ 업체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기간 변경(〔별지1〕의 ‘나’항)

- 현 행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변 경 : 입찰공고일 현재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 3년간

- 사 유 : 시설공사 PQ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업체의 실적을 년도별로 일괄되게 평가

○ 해외감리실적 인정 범위 변경(〔별지1〕의 ‘사’항 ‘3’호)

- 현 행 : 해외감리용역 1억원미만부터 인정

- 변 경 : 1억원 미만인 감리용역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1억원이상이 되면 1억원으로 평가

- 사 유 : 기존 업체들이 가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여러건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1억원 미만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토록함

○ 재평가 규정 변경(제10조제3호)

- 현 행 : 참여감리원 퇴사시 실격

- 변 경 : 참여감리원 퇴사시 그 감리원을 배제후 재평가

- 사 유 : 참여감리원의 퇴사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 판단

○ 공동도급 허용 범위 삭제

- 현 행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범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2개사 이내

․추정가격 15억원 이상 : 3개사 이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4개사 이내

- 변 경 : 삭 제

- 사 유 :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 수의 제한은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 재정상태건실도, 투자실적등의 기준년도 통일(별지1의 ‘다’항,‘라’항)

- 현 행 : 최근년도

- 변 경 : 기준년도

- 사 유 : 재정상태건실도와 투자실적의 기준년도로 통일하여 평가의 혼란 방지

○ 건교부 기준 개정에 따른 개정(〔별표〕의 ‘바’항등)

- 현 행 : 전차용역, 부실벌점, 배점한도 등

- 변 경 : 전차용역 가점 폐지, 부실벌점 점수 변경, 배점한도 등

- 사 유 : 건기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붙임 : 1. 개정(안) 신ㆍ구대비표 1부

2. 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