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자치부예규 제249호 (2007. 9.20)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별표 6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4 3	3 2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②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이상	2	1	하도급할 금액은 지급자재금액 제외
③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2 3 4 5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④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6-1>에 의함
계		12	10

주1) 심사항목 ①, ②, ③에 대한 평가방법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주2) 심사항목 ④에 대한 평가방법

(1) 20억원이상 관급공사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2)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의한다.

(3) 본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직불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3) (생  략)

< 별표 6-1 > (생  략)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7년 9월 20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별지3> 내지 <별지7>, <별지9> 내지 <별지11>의 심사항목중 ‘1-3(또는 1-4). 신인도’ 평가 및 <별표4>의 심사항목중 ‘6.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제273호 (2008. 2. 25.)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별표 6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삭 제>				<삭 제>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③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6-1>에 의함
계		12	10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③에 대한 평가방법

(1) 20억원이상 관급공사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2)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의한다.

(3) 본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직불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3) (현행과 같음)

< 별표 6-1 > (현행과 같음)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8년 2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건산법 제30조(공사일부의 하도급)가 ‘07.12.31자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 항목 삭제

- ②항목 삭제에 따른 배점조정

- 건산법 제30조(공사일부의 하도급)가 ‘07.12.31자로 삭제됨에 따라 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