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2016. 06.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계약단	차장 최종진 과장 최원근	055-922-4547 055-922-4548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1. 제안이유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동 지침의 재검토기한 만료일을 2019.05.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침 재검토기한 연장

[2016.05.31 → 2019.05.31]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지침번호	제1415호
					시 행 일	2016.06.13
					담당부서	계약단
					담 당 자	최종진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2009.10.30 2009.11.13 2013.05.31 2016.06.09		제8호 제105호 제845호 제1415호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수립 등급제한 적용제외 공사에서 일괄입찰공사 삭제 재검토기한 연장 재검토기한 연장
목 차 1. 목적 2.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3. 등급별 시공능력평가액 및 공사배정규모 4. 등록 및 운용기준 5. 재검토기한 부칙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 목 적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규모별로 유형화하고 공사규모별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금액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가. 등록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이상인 자

나. 적용대상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발주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다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와 지역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는 제외하고,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재발주되는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당초 입찰시의 해당등급에 배정하며 공사가 부도 등으로 건설이 중단된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잔여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사가 산정한 기시공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해당등급에 배정할 수 있다.

3. 등급별 시공능력평가액 및 공사배정규모

등급	시공능력평가액(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가격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900억원이상 330억원이상 ~ 900억원미만 170억원이상 ~ 330억원미만 110억원이상 ~ 170억원미만 75억원이상 ~ 11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75억원미만	300억원 이상 22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150억원이상 ~ 220억원미만 110억원이상 ~ 150억원미만 75억원이상 ~ 11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75억원미만

* 주 :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임.

4. 등록 및 운용기준

가.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

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나.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공사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보며, 건설업의 양도․양수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2)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대상공사의 주공종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 유자격자명부상의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해당 등급업체이어야 하고, 단독수급체 또는 공동수급체의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의 경우 합산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라.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목․건축 복합공종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가격이 기준이 된다.

5. 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6.06.09)

1.(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