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정안)

2019. 0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정 2019.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국토교통부 예규「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우리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용역’이란「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

2.‘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란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포함한 업체의 역량과 당해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 및 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 종합적인 기술제안과 입찰가격제안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3.‘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용역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업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투입 핵심기술인의 자격 및 역량,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6.‘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업체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통합 평가방식’이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핵심전문가’라 함은 발주청이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당해 용역과업에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분야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휘, 조정,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당해 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분야나 비건설분야에 대해 기술자격과는 관계없이‘핵심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등을 지정할 수 있다.

9.‘일반전문가’라 함은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핵심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그로부터 업무를 할당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에 관한 발주계획의 수립, 발주설계, 집행계획공고, 계약체결 후 사업시행 및 공정관리, 감독, 준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계약부서’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에 관한 입찰,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심의주관부서’란 용역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에 관한 심의(“심의”란 위원회에서 평가, 심사, 의결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역의 입찰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2. 추정가격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3.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제2장 평가기준

제4조(입찰평가 방식의 결정)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요청에 앞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절차를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용역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2. 당해 용역의 시급성 때문에 입·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용역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평가기준의 결정)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또는 통합방식에 의한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은 [별표1] 또는 [별표2]를 따른다.

제6조(평가방법) ①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비율, 평점 등의 계산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계산단위 마다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산단위라 함은 “+” 또는 “-”로 구분되는 단위를 말하고 “×” 또는 “÷”로 연결된 단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본다.

③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출된 기술적이행능력 및 종합기술제안서는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술적이행능력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서류가 불명확한 경우(미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필요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종합심사 점수의 산정 방법) ① 종합심사 점수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배점은 각각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의 가중치와 입찰가격 평가의 가중치의 합은 100퍼센트로 한다.

③ 이 밖에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방법은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입․낙찰 절차

제8조(입찰공고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3조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예산 규모

2. 해당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3. 종합심사낙찰제의 절차(통합 평가방식 또는 2단계 평가방식) 및 주요 일정

4. 용역 종합심사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 기준, 필요서류 및 제출기한 등

5.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에 한한다.),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 작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

6. 종합심사점수 산정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가중치

7.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 기준 점수

8.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9. 입찰 예정 시기

10.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부서의 장은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업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과도하게 많은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작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① 2단계 평가방식으로 입찰공고된 용역의 경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등 2차 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시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신용도 부분을 제외 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신용도 항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등 2차 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가 2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정되도록 적격자수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적격자 선정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다만 동점자로 인하여 정해진 적격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제10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 통보)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해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서 등의 제출) 통합 평가방식에서의 입찰참가자 또는 2단계 평가방식에서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이하 통합 평가방식 입찰참가자와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합하여 “종합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제8조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기술제안서를 심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한다.

③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의 1퍼센트로 한다.

④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서류평가의 보완적인 목적으로 투입 핵심전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면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계약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종합심사 및 계약

제13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12조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2019년에 입찰공고한 용역에 대하여 [별표4]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제12조의 평가결과에 갈음하여 [별표4]의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제14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3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2. 종합기술제안서의 대분류 기준 배점이 가장 높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3. 추첨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에 따른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① 계약당사자간에 이행 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은 계약예규(기획재정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며, 필요시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조건 및 기준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평가위원회 등

제17조(평가위원회 등) ①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가결과의 공개, 이의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우리공단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8조(결격사유 등) 종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심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종합심사대상자 선정일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대표사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체를 종합심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나. 대표사외의 구성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제출 자료만으로 재평가하여 종합심사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출자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음

2.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세부기준을 별도 수립하고 안내 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장 적용기준의 예외

제20조(평가기준 적용의 예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공단이 [별표1] 또는 [별표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19년에 입찰공고되는 용역에 한하여 [별표4]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20조 및 [별표4]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에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