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낙찰적격심사기준

제정 2004. 01. 01

개정 2004. 09. 14

개정 2005. 02. 11

개정 2005. 08. 09

개정 2007. 01. 01

개정 2008. 01. 01

개정 2008. 01. 31

개정 2009. 04. 27

개정 2009. 09. 30

개정 2010. 06. 07

개정 2011. 03. 14

개정 2014. 03. 03

개정 2016. 09. 27

개정 2018.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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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9.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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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구매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적격심사신청서를 입찰공고시 지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계약담당이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서류는 대체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취업제한 퇴직자 고용확인서 (별지 제5호 참조)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6호 참조)

단, 제출 서류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정보』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2]

3. 삭제(2016.9.27.)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②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경우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 1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 Ⅰ. 2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 “다”에 준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1]의Ⅰ. 3, [별표2]의Ⅰ. 1, [별표3]의Ⅰ. 1 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 [별표2], [별표3]의 Ⅲ에 의한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분야별로 합계한 총배점한도는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5∼－5점,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4∼－3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고용창출(신규고용촉진)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 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 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은 재심사요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은 적격심사대상자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심사자료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허위사실 유포, 허위진정 등으로 계약업무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회 발생시마다 적격심사 종합취득점수에서 100분의 10을 감점 처분하여야 하며, 감점 처분기간은 우리공단의 처분통보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처분은 직접 문제를 야기한 구성원에 한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감점처분 적용시에는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및 기타 공단 집행기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적용 세부심사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개정 2019. 4. 1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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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공동수급체 사. 중소(제조)기업 아. 정책지원	＋5～－5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다. 부실벌점 등의 부과 라. 계약불이행
	3. 계약질서 준수정도	가. 부당한 공동행위 나. 부정당업자 제재 다.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 라. 임금체불 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Ⅳ 결격사유	1.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창업기업 적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중·소기업·소상공인 적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대기업·중견기업 적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가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0% 미만 D. 20% 이상 - 50% 미만 E. 5% 이상 - 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0% 미만 D. 20% 이상 - 50% 미만 E. 5% 이상 - 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납품실적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계약목적물과「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이고「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납품실적 평가는 해당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다만,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제외한다),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다만, 배점한도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제4항에서 정한 창업기업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⑥납품실적평가에서 기업구분에 따른 기본점수 부여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업구분(창업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이 다른 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기본점수에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 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업체의 기술등급으로 심사한다.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 공통>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이하	C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기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용 신용평가등급(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를 발행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경유하여 우리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용평가등급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에 반영하며, 수기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자료는 일체 평가에 반영 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한다.(다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②신용평가등급은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때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여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

④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⑤본문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⑥ 평가등급상 +, 0, -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0 등급으로 평가한다.

ex) A→A0, BBB→BBB0, BB→BB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배점한도 ＋5점 ～ －5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 고도인증	고도기술에 대한 인증	+5 ~ -5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인증, 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1.5
나. 녹색․일반 인증	일반기술 및 친환경,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보유자, GD인증보유자, GS(국산우수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규격인증을 받은자 C. "건"자 마크,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조달청「자가품질보증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 E. 싱글PPM인증 보유자 F. 성과공유과제확인제품 G.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인증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J.「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보유자	0.7
다.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 촉진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②여성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 인 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③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1.0 0.5 2.0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라.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2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한가지만 평가)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②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	2.0 1.0 0.5 2.0 2.0
마. 고용창출	신규고용촉진		A . 신규채용 우수기업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1.0
바. 공동 수급체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A. 공동수급체 구성 ⓛ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②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구성하는 경우 ③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5 0.5 1.0 0.5
사. 중소(제조) 기업, 소상공인	중소(제조) 기업 지원		A. 중․소기업, 소상공인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혁신형기업 또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0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아. 정책지원	정부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B.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C. 성실납세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날』훈․포장과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②관세청장이 선정한“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된 자 D.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E.「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F.「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G.「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5 0.2 0.2 0.2 0.5 2.0 2.0 0.5 1.0 0.5 2.0

2 .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상금부과율	-2	A. 최근 6개월 이내에 공단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 8%이상~10%미만 - 6%이상~8%미만 - 4%이상~6%미만 - 2%이상~4%미만 - 2%미만	-2.0 -1.75 -1.5 -1.0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1	A. 최근 1년이내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20조까지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다. 부실벌점 등의 부과	부실벌점 등 부과내역	-3	A. 최근 2년이내에 공단의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벌점, 서면경고, 주의를 받은 자
			- 벌점 15점이상	-3.0
			- 벌점 10점이상 ~ 15점미만	-2.0
			- 벌점 5점이상 ~ 10점미만	-1.0
			- 벌점 3점이상 ~ 5점미만	-0.5
			- 벌점 1점이상 ~ 3점미만	-0.3
			- 서면경고	-0.1/회
			- 주의	-0.05/회
라. 계약 불이행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하는 자	-2	A. 최근 2년이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특수조건에 근거하여 제출한 각종 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하여야 하는 경우	-2.0

3 . 계약질서 준수정도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	-1	A. 최근 1년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나.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총 체재기간	-2	A.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다.취업제한 퇴직자 고용	취업제한 퇴직자 고용 사실	-2	A.「공직자 윤리법」제17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단 퇴직자(단,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고용한 자 - 적발 후 2년간	-2.0
라. 임금체불	상습 또는 고액 임금 체불	-2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2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나(녹색․일반인증)’항목의 A, B, C 등급, 계약이행 성실도(가, 나, 다 항목)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가, 나, 다 항목)만 적용한다.

②‘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단, ‘가(고도인증)’과 ‘나(녹색·일반인증)’는 상호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인증대상이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삭제”),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삭제”)에 대한 인정기준은 공단 계약관리절차서(계약업무)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제도(GQ)는 2007. 4. 26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③‘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평가’의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 A등급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1.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 범위 내 특허권자

2. 통상실시권자

3. ‘99.7.1. ~ ’06.9.30. 출원하여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

④신인도 평가항목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주무부(처,청)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증빙자료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관련 정보를 적격심사 신인도 증빙자료로 대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평가’ 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여성기업)’ 및 “라(장애인기업) 심사항목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나온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또는 “장애인종업원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장애인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장애인) 고용인원 = [8+11+15]/3= 11.33333333..... = 12명

2. ‘마(고용창출)’ 심사등급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다.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신규고용촉진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신규고용촉진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신규고용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 (7점) 적용
3점	1점	4점

3. ‘다(여성기업)’, ‘라(장애인기업)’, ‘마(고용창출)’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다(여성기업)’, ‘라(장애인기업)’, ‘마(고용창출)’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고용사실 증명은「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에 따르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최근 3개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 또는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다만, 해당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포함)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여성고용, 장애인고용, 신규채용의 평가가 중복되는 경우(동일인물이 복수의 해당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가지만 인정한다.

6. ‘바(공동수급체)’ 심사항목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는 입찰로 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기업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 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과 창업기업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라.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사(중·소기업ㅡ 소상공인)’ 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A(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다. 혁신형 기업이란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8. ‘다(여성기업)’ 심사항목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사(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의 ‘혁신형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아(정책지원)’ 심사항목(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음)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모범납세자’,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가족친화기업’, ‘사회적기업’, ‘상행협력우수기업’,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무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하되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⑥‘2.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납품지연)’ 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나.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다(부실벌점 등의 부과)’ 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벌점’은 공단의「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벌점(최근 2년간 벌점 합계÷2)으로 평가한다.

부실벌점	1점이상 3점미만	3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 점	0.3	0.5	1.0	2.0	3.0

나. ‘서면경고·주의’는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서면경고, 서면주의를 받은 경우 건당 감점을 부여하고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업체별로 합산하여 감점한다.

3. ‘라(계약불이행)’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각종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으로 귀속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감점한다

⑦‘3. 계약질서 준수정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이전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이전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6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13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15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이전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2. 「공직자 윤리법」제17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단 퇴직자(단,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고용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2년간 감점을 적용한다.

[별표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개정 2019. 4. 1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공동수급체 사. 중소(제조)기업 아. 정책지원	＋4～－3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다. 부실벌점 등의 부과 라. 계약불이행
	3. 계약질서 준수정도	가. 부당한 공동행위 나. 부정당업자 제재 다. 취업제한 퇴직자 고용 라. 임금체불 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배점한도 ＋4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1]의 “Ⅲ.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별표 3]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입찰 (개정 2019. 4. 1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및 구매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공동수급체 사. 중소(제조)기업 아. 정책지원	＋4～－3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다. 부실벌점 등의 부과 라. 계약불이행
	3. 계약질서 준수정도	가. 부당한 공동행위 나. 부정당업자 제재 다. 취업제한 퇴직자 고용 라. 임금체불 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배점한도 ＋4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1]의 “Ⅲ.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ㅇ 입찰공고번호  :

ㅇ 입찰대상물품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물품구매낙찰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신용평가자료 각 1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정보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정보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 입찰대상물품 :

3. 제   출   자 :

4.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담당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입찰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4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4 ～－3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제2-3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등급 : (    )점 ( “등급표시” )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2x│(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3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4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4x│(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규격보충설명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우리공단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⑤ 납품내용의 실적구분은 제조 또는 공급으로 구분

[별지 제4호]

물품납품(판매) 실적확인서

═══════════════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한국철도시설공단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업체명 및 대표자) (인)

[별지 제5호]

취업제한 퇴직자 고용확인서

═══════════════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취업제한 퇴직자 고용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퇴사일		취업승인여부 (근거자료)
주1) 공단 퇴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는 업체는 고용현황 기재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 주2)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하였으나 서류제출일 현재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공직자 윤리법」제17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귀 공단 퇴직자(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 고용 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귀 공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 임 근거자료(취업승인서 등) 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인증 녹색·일반인증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취업제한 퇴직자 고용확인서	신청자 -〃- -〃- 납품기관(수요기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해당 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공단, 심사대상자 노동부 등 관계기관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별지 제5호] 참조

※【주】 ① 연번 6, 7, 8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