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7-22호(2007. 5. 1.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43호(2009. 7. 1.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0-45호(2010. 12. 16.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56호(2011. 12. 30.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31호(2012. 9. 5. 타규정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98호(2012. 10.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13호(2012. 12. 31.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40호(2013. 5. 22.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10호(2014. 4. 2.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79호(2015. 5. 22.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311호(2016. 5. 4.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320호(2016. 7. 14.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396호(2017. 9. 20.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440호(2018. 8. 22.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499호(2019. 4. 19. 개정)

방 위 사 업 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심사기준일

심사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 능력심사 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2.외화표시금액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이행능력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납품 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제5조(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규정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7.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수출유망중소기업확인서

9. 벤처기업확인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및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 제2-1호 서식)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참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해당 평가항목의 제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 1의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과 유사물품 범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에 납품 완료된 실적을 말한다.

④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실적은 분할로 인하여 해당영업이 속하게 되는 회사(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 또는 분할되는 일부 영업과 합병하는 회사)의 해당 영업 실적으로 본다.  다만, 해당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은 물론 관련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되는 포괄 영업양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업체의 해당 영업실적은 양수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적 평가 시 합병·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때 납품실적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식류 신인도 중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는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배정 받을 조합원은 당해 입찰참가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적격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 업체는 부도,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 이행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적격조합의 심사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저가입찰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점수 포함)을 적용하여도 95점이 미달될 때에는 이행 능력심사서류 접수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재심사) ① 이행능력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행능력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 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9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생산능력의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생산능력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능력의 확인을 위한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지침’을 적용한다.

제12조(이행능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이행능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할 수 있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1-56호, 2011. 12. 30.>

1. 이 지침은 2012년 2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의 ①, ②, ③, ④항은 2011년 2월 1일 이후 발생된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012-31호, 2012. 9. 5.>

(방위사업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침 일괄개정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8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3호,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2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별표1]에 관한 경과조치) 예규 제113호(2012. 12. 31. 발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 1. 당해물품 납품능력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10점) ① 기술인력보유 항목의 등급과 평점, [주] 2.에 관해서는 2014년 1월 31일까지 종전 예규 제98호(2012.10.26.개정)를 적용한다.

부 칙<제140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0호, 2014. 4. 2.>

1. 이 예규는 2014.4.3.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 제7조 ③항은 개정 발령 이후 발생된 사항부터 적용한다.(단, 개정 발령 전에 발생된 사항은 종전 예규 제140호를 적용한다.)

3. [별표 1] 3. 신인도 나. 계약이행성실도 ①항의 E등급과 ⑤항은 개정 발령 이후 발생된 사항부터 적용한다.(단, 개정 발령 전에 발생된 사항은 종전 예규 제140호를 적용한다.)

4. 이 예규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 ⑤항과 3. 신인도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⑧, ⑮항에 관해서는 2015.1.31. 입찰공고 분까지 종전 예규 제140호를 적용한다.

5. [별표 1] 3. 신인도 가.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⑧항 급식류 평가방법중 “계약이행 성실도 항목에서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 부분은 개정 발령 이후 발생된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79호, 2015. 5. 22.>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2. [별표1]의 ‘기술능력’, ‘입찰가격’의 변경사항은 2016년 6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별표1]의 계약이행성실도의 ⑥항(보안사고 감점기준)은 개정 발령일 이후 발생된 보안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제311호, 2016.5.4>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5월 9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별표1] 3. 신인도 ⑰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련 정책지원은 2017년 5월 8일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한다.

3. [별표1] 1. 당해 물품 납품능력 다. 경영상태평가기준표 [주] 4.는 2017년 5월 8일 입찰

공고 분까지 적용한다.

부 칙<제320호, 2016. 07. 14.>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2. 다만, [별표1]의 Ⅲ. 신인도 1.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⑯항(접경지역지원(급       식류))은 2016년 7월 18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Ⅰ.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 ③항(기술관리능력 보유)의 변경        사항은 2017년 7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96호, 2017. 9. 20.>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 입찰 공고하는 이행능력 심사 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40호, 2018. 8. 22.>

1. 이 예규는 2018년 8월 23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 [별표1]의 Ⅲ.신인도 2.계약이행 성실도의 “①품질하자”개정사항, “④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99호, 2019. 4. 19.>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별표1] 3. 신인도 나. 계약이행성실도 ⑦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급식류)은 2019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일반	피복류, 봉제류
				추정가격 10억 이상	추정가격 10억 미만
계			100	100	100
Ⅰ. 당해 물품납품 이행능력	1.납품실적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②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10	미적용
	2.기술능력	① 기술인력 보유 ② 생산기술 축적정도 ③ 기술관리능력 보유 ④ 품질관리능력 보유 ⑤ 안전관리능력(급식)	20	20	20
	3.경영상태	① 신용평가등급	20	20	20
Ⅱ.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50	60
Ⅲ. 신인도	1.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① 녹색성장 ② 전시중점 관리 ③ 노사관리 ④ 납세의무 ⑤ 여성기업 ⑥ 장애인기업 ⑦ 사후관리 ⑧ 영세기업지원 ⑨ 경영관리우수 ⑩ 조달관리우수 ⑪ 기술획득기여 ⑫ 수출기여 ⑬ 담합정황제보 ⑭ 보훈단체 ⑮ 가족친화우수 ⑯ 접경지역지원(급식류) ⑰ 고용창출 ⑱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⑲사회적 기업 등	일반 +3.50점/ 급식류 +3.90점 ~ -5.0	+3.40 ~ -5.0	+3.40 ~ -5.0
	2.계약이행 성실도	① 품질하자 ② 납품지연 ③ 부정당업자 제재 ④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⑤ 경고장(급식류) ⑥ 보안사고 발생 ⑦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급식류)
Ⅳ. 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①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 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10	-10	-10
		② 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10	-10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

① 기술능력 분야의 품질관리능력 평가는 일반과 급식류를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② 추정가격 10억 미만의 피복류 및 봉제류는 당해 물품납품 이행능력의 납품실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결격사유」의 심사항목 ②는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생산능력확인은 제11조에 따른다.

1. 당해 물품 납품능력

가. 납품실적(배점한도 : 1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① 최근 3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10.00	A. 100% 이상 B. 50% 이상 - 100% 미만 C. 10% 이상 - 50% 미만 D. 1% 이상 - 10% 미만	10.00 9.85 9.70 9.55
	수 량 [납품수량/ 입찰수량]
② 최근 3년 내 납품실적 (계약 목적물과 유사물품)	금 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9.50	A. 100% 이상 B. 50% 이상 - 100% 미만 C. 10% 이상 - 50% 미만 D. 10% 미만	9.50 9.35 9.20 9.05

[주]

1. ①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생산공정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고, ②의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생산공정 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되 ①,②의 평가결과 중 업체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①,②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인 경우에는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①,②의 납품실적은 시판, 관납 등 모든 실적을 인정하고 ①의 동등이상 물품실적 적용 시 단가제의 경우에는 금액 및 수량을 평가하되 이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며, 총액제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②의 유사물품 실적적용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①의 납품실적이 1% 미만이거나 심사항목②의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②의 D등급을 적용한다.

4.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 점
①기술인력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6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2명이상 ② 1명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C. 기능사 보유 ① 4명 이상 ② 3명 ③ 2명 ④ 1명 D. 기본점수	3.00 2.40 3.00 2.40 1.40 3.00 2.40 1.60 0.80 3.50
②생산기술축적 정도	공장등록년수		2	A. 3년 이상 B. 2년 이상 3년 미만 C. 2년 미만	2.00 1.70 1.40
③기술관리능력	기술관련인증 보유		4	A. 신제품 인증(NEP), 신기술 인증(NET),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EPC),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B. 특허, GD인증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D. 미보유	4.00 3.80 3.60 3.20
④품질관리능력	품질관련 인증보유	일반	8	A. KS 인증을 받은 자 B.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C. 우수단체표준,한국 공인제품인정(KAS), 싱글PPM,자가품질 보증물품지정,세계 일류상품인증을 받은 자 D. 미보유	8.00 7.70 7.40 6.70
		급식류	4	A.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KS 인증을 받은 자 B. 세계일류상품, 싱글PPM 인증을 받은 자 C. 미보유	4.00 3.70 3.30
⑤안전관리능력(급식류만 적용)			4	A. 당해품목의 HACCP 인증을 받은 자 B. 미보유	4.00 3.00

[주]

1. ①의 ⌜기술인력 보유⌟ 심사항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1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동 자격자의 최근 12개월 이상 상시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 및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른 가입 제외 대상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또한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내 여러 가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2. ①의 ⌜기술인력 보유⌟ 심사항목 종합평점은 심사대상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종류별 보유 인원수를 A, B, C등급으로 구분하고 기본점수인 D등급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을 합산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다만, 1인이 다수의 기술자격 보유 시 하나의 기술자격만 인정한다.

3. ②의 ⌜생산기술 축적정도⌟ 평가요소인 공장등록년수는 당해 입찰대상 업종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입찰공고 시 명시된 산업분류번호 등재기일)으로 기산하되, 현 시점까지 연속하여 등록된 기간을 적용하며, 다만, 이전으로 인하여 단절은 연속된 것으로 보되 단절기간은 등록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되고, 공장 건축면적 또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 연수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공장건축면적 또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다. 소기업을 제외한 심사대상자는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기간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증명자료와 해당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 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③의 B, C등급 중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에 대한 평가시 제외되는 경우는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이다.  ③,④의 「기술, 품질」 관련 인증 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때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자료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 관련 조달요구부서의 검토의견을 관련성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③의 A등급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목적물과 관련성 확인 없이 인정한다.

5. ③의 인증등급 평가에 있어『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제2006-18호(‘06.7.1) 시행 이전에 우수품질인증(EM), 우수환경설비인증(EEC),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IT), 한국신기술인증(NT), 신기술인정(KT), 환경신기술지정(ET), 건설신기술지정(CT)은 이 고시에 따른 NET 또는 NEP 인증제품으로 본다.

6. ③,④의 인증등급 평가 시 A, B, C, D 중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동일 심사항목내의 동일등급 해당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7. ③,④의 인증등급 평가 시 서로 다른 물품을 한건으로 조달 판단하여 계약물품 중 일부에만 해당될 때에는 당해 입찰 대상물품의 조달지시 금액비율만큼 적용한다.

8. ⑤의「안전관리능력(급식)」심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4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HACCP＊인증 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안전관리인증기준)

9. 기술능력 평가는 ①, ②, ③, ④, ⑤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기준표(배점한도 : 20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 점 (품류 미구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0

【주】

1. 경영상태의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자료로서 평가할 수 있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일반 (10억원미만의 피복/봉제류를 제외한 모든물품)	10억원 미만 피복/ 봉제류
				급식류	급식류 외 기타품목
입찰가격	투찰률	50점	60점	※ 평점 산식 : 아래 참조

2. 입찰가격(배점한도 : 50점 / 60점)

[주]   입찰가격 평점 산식

1. 급식류
• 평점(점)= 배점한도 -		(	95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급식류 외 기타품목
• 평점(점)= 배점한도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98 이상인 경우 일반(10억원미만의 피복류 및 봉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45점, 10억원 미만의 피복류 및 봉제류는 55점으로 적용한다.(단, 급식류는 제외함.)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녹색성장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일반/ 피복, 봉제류	0.1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GR마크 인증, 녹색전문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우수그린비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0.1
			급식류	0.1	A. 녹색전문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우수그린비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0.1
②전시중점 관리	중점관리 지정업체			0.2	A.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
③노사관리	노사협력기여			0.1	A.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수상기업(매년 선정, 인증기간 3년)	0.1
④납세의무	성실납세 기여			0.1	A.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	0.1
⑤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			0.1	A.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B. 여성고용율이 10%이상 또는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C. 여성고용율이 5%이상 또는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1 0.1 0.05
⑥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0.1	A.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B.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 또는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1 0.1
⑦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능력			0.1	A. 정부(권한 위임된 자 포함)로부터 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자	0.1
⑧영세 기업 지원	공동 수급	일반		0.3	A. 공동수급체의 구성 (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15점을 가산한다.) - 공동수급체로서 분담비율이 각각 20% 이상으로 3개 업체이상 참여 시 - 공동수급체로서 분담비율이 각각 20%이상으로 2개 업체 참여 시	0.3 0.2
		피복, 봉제류		0.2	A. 공동수급체의 구성 (공동수급체별 분담비율이 20% 이상 단, 5개업체 이상 참여시는 15%이상) - 5개업체 이상 참여시 - 4개업체 참여시 - 3개업체 참여시 - 2개업체 참여시	0.2 0.15 0.1 0.05
		급식류		0.5	A. 공동수급체의 구성 (공동수급체별 분담비율이 20% 이상 단, 5개업체 이상 참여시는 15%이상) - 4개업체 이상 참여시 - 3개업체 참여시 - 2개업체 참여시 단, 회사채에 의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 이하 업체 및 계약이행 성실도 항목에서 감점을 부과 받은 업체는 구성수에서 제외(가점 미부여)	0.5 0.4 0.3
	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0.1	A. 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0.1
⑨경영 관리 우수	수상경력			0.1
					A. 국방품질경영상을 수상한 업체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최근2년 이내에 방산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0.1
⑩조달관리 우수	수상경력			0.1	A.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방위사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0.1
⑪기술 획득 기여	기술자료 제출사실			0.1	A.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에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체결 후 규격화 승인을 받은 자	0.1
				0.1	B.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계약목적물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하위 결합체 및 부품을 포함한다.) 중 공인된 인용규격의 변경이나 단순오기․ 누락 사항의 시정이 필요한 항목(기술 변경 세부항목내역서 상의 개별 건)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규격화 승인을 받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술변경 제안을 한 경우(단, 입찰공고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변경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 - 규격화 승인을 받은 항목이 150개 이상인 경우(동일한 수정내용을 포함하는 항목은 중복되므로 제외한다.)	0.1
⑫수출 기여	수출유망 중소기업			0.1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0.1
⑬담합정황 제보	담합정황 신고			1.0	A. 최근 3년간 담합정황을 제보하여 담합관련 포상 받은 실적이 있는 자	1.0
⑭보훈단체	보훈단체 지원			0.2	A.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 집단촌, 상이단체 단, 계약대상품목이 사업승인서에 승인된 품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0.2
⑮가족친화 우수	가족친화 기업 지원			0.1	A. 정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자	0.1
⑯접경 지역 지원 (급식류)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원품 사용업체 지원			0.2	◦ 접경지역 광역 시․도단체장이 인증하는 “원품 사용업체 인증” 을 받은 자 중 해당 인증에 표기된 품목이 계약목적물에 해당 되는 경우에 적용 A. 접경지역에 소재 하는 부대에 계약 목적물을 납품하는 입찰건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 소재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 미소재 B. 접경지역에 소재 하지 않는 부대에 계약 목적물을 납품하는 입찰건 (업체 제조공장 소재지 불문)	0.2 0.1 0.1
⑰고용창출	신규고용촉진			0.30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6명 이상이 있는 자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 있는 자	0.30 0.20
⑱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지원			0.1	A.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0.1
⑲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기업 등 지원			0.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0.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0.1

[주]

1.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세기업지원은 심사대상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한다.

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 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에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의 전시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평가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권한 위임된 자 포함)이 발행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임무고지서 사본포함)로 한다.

3. ⑤,⑥의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고용사실의 평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할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간 여성 또는 장애인 종업원 수 및 여성 또는 장애인 종업원 비율(대표인 여성, 대표인 장애인은 제외하여 산정)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되 최근 3개월 평균값을 적용한다.(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월을 기준 최근 3개월을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하며 3개월 평균 실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4. ⑧의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하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위임한 경우 포함)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의 영세기업지원은 업체에 가장 유리한 평가결과 1개만 적용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급식류 공동수급 가점 부여 방법(예)

- A업체(BB+), B업체(A-), C업체((B+)가 공동수급으로 입찰참가 시 3개업체

참여로 +0.2점 가점 부여해야 하나, C업체가 신용등급 B+이하에 해당되므로

2개 업체 가점인 +0.1점 부여

5.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①~⑲은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6. ⑩의 조달관리 우수업체 평가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조달청장의 조달업무 우수업체 표창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품분야 발전, 품질경영의 우수중소기업으로 표창된 경우에 적용한다.

7. ⑪의 기술획득기여 중 A등급은 방위사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군수품의 수리부속으로서 기술자료를 제출한 품목과 동일한 업종(통계청 산업분류번호 5번째 자리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 건에 한하여 적용하되,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과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 체결 후 기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으로부터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품목의 견본품 규격화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품목의 규격화 승인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가점부여는 2010년도이후 계약품목부터 적용하며 견본품 규격화확인서는 규격부서 검토 후 규격화 승인된 경우에 발급한다.

8. ⑬의 담합정황 제보는 '12.1.1. 이후부터 방위사업청 발주사업(중앙조달)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 감사실에 제보하여 포상받은 자가 신고당시 소속되어 있던 당해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신고자가 퇴사한 경우 및 내부자고발에 의한 경우에는 그 해당업체는 가점부여에서 제외한다. 담합정황 제보 가점을 원하는 업체는 제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비공개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⑯접경지역지원(급식류)에서 접경지역의 범위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계약목적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은 원품사용업체 인증에 표기된 품목과 계약목적물과의 동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접경지역 원품 판로 확대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품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고, 동일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통계청 산업분류번호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10. ⑰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3)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6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3월	4월	5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3월 신규고용인원은 2월말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4)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11. 동일인물이 ⑤,⑥,⑰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창출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12. ⑱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위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2)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한다.

나. 계약이행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①품질하자

하자발생

유무

-2.0/

-3.0

(급식류)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
2년이내 아래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이 있는 자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A. 계약금액의 5%이상
B. 계약금액의 3%이상 ~   5%미만
C. 계약금액의 1%이상 ~   3%미만
D. 계약금액의 0.1%이상 ~ 1%미만

E. 계약금액의 0.1% 미만 하자 1건당(급식류만 적용)

()점수는급식류

-0.6(-1.2)

-0.5(-0.8)

-0.4(-0.5)

-0.3(-0.3)

(-0.2)

감액유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은 감액 사실이 있는 자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A. 계약금액의 20%이상

B. 계약금액의 10%이상 ~ 20%미만

C. 계약금액의 1%이상 ~ 10% 미만

D. 계약금액의 0.1%이상 ~ 1% 미만

-0.6

-0.5

-0.4

-0.3

②납품지연

지체상금

-2.0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전 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A. 계약금액의 7%이상

B. 계약금액의 5%이상 7%미만

C. 계약금액의 3%이상 5%미만

D. 계약금액의 1%이상 3%미만

E. 계약금액의 0.1%이상 1%미만

-0.6

-0.5

-0.4

-0.3

-0.2

○방위사업청과 계약 후 최근 2년 이내에 상기 감점대상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합산한 점수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0.6점

추가

③부정당

업자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부정당업자 제재건별 합산)

구분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금액기준 과징금부과율
A	1년 초과	15% 초과
B	9개월 초과 1년이하	13.5% 초과 15% 이하
C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9% 초과 13.5% 이하
D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4.5% 초과 9% 이하
E	3개월 이하	4.5% 이하

단,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최대감점(-3점)평가함

-3.0

-2.5

-2.0

-1.5

-1.0

④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의 사실이 있는 자

-5.0

○최근 3년 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최근 2개년 연속 영업정지

B. 영업정지 1회 당

C.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1회 당

D. 과태료 부과 1회 당

E. 시정명령 1회당

※ 행정처분의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 감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

-5

-1.5

-1.0

-0.2

-0.1

⑤경고장

(급식류)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2년 이내 하자발생 및 계약조건 위반으로 기품원, 수요군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기품원, 수요군 경고장 1회당

-0.1

⑥보안사고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자

-3.0

○최근 1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자

A. 형사처벌

B. 기소유예 처분

-3.0

-1.5

⑦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급식류)

원산지

표시법 행정처분 사실이 있는자

-3.0

ㅇ최근 2년 이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품목 거래행위금지 1회 당

B.과태료 부과 1회 당

C.시정명령 1회당

※행정처분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1.0

-0.2

-0.1

[주]

1. ①의 품질하자 평가시 하자발생유무와 감액유무는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 시 하자 발생일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감액발생일은 면제승인된 후 품질보증기관의 납품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며, 하자금액은 하자발생 내역별로 산정한다. 다만, 하자발생 유무 평가에 있어 A/S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①의 하자발생 평가는 0.1%이상 하자발생 평가에 추가하여 급식류는  0.1%미만의 당해물품 하자발생의 경우에도 0.2점을 감점하되,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0.1%이상 하자발생 평가에 추가하여 감점한다.

□ 예시) 급식류 0.1%미만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감점 적용방법 [하자발생 횟수 당]

- 최근 2년간 동일품목 하자 1건 발생시 : 0.2점 감점

- 최근 2년간 동일품목 하자 5건 발생시 : -(0.2+0.2+0.2+0.2+0.2) = -1.0점

3.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감점대상 지체발생 계약건에 해당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감점합계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 예) 지체발생 계약건 2건이상 발생시,

D등급(-0.3점) 1건, E등급(-0.2점) 1건의 경우

→  = D등급(-0.3점) + E등급(-0.2점) + 중복추가가점(-0.6점) = -1.1점

4. ③의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점적용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2년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만료일이 포함된 건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5. ④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급식분야만 적용하며,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전통지된 처분사항을  적용하고, 사전통지된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5점 이하의 경우에는 감점처리하고 5점 초과인 경우에는 결격처리한다.

□ 예시) 품목제조 정지 1회, 과태료 부과 3회인 경우

→ -(1.0 + 0.2 + 0.2 + 0.2) = 1.6점 감점

- 영업정지 평가 적용범위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품목이 속하는 산업분류 부호의 전품목 단, 원인이 된 품목이 없을 경우는 해당 영업장의 생산 품목

-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 시정명령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	과태료 부과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되, 업체 공통사항인 위생상태, 종업원 위생진단 미실시,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 품목

※ 심사대상업체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⑥보안사고 발생은 심사기준일로 부터 최근 1년 이내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제145조, 제146조 및 별표13에 따라 보안사고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처벌을 받은 경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여,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7. ⑦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급식분야만 적용하고,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적용례) 거래행위금지 1회, 과태료 부과 3회인 경우 → (-1.0) + (-0.2) + (-0.2) + (-0.2) = -1.6점

※ 심사대상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이행성실도 ①~⑦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5.0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단, 하나의 위반행위가 수개의 감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감점기준에서 정한 감점과 감점 적용기간을 적용하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한다.

【별표2】

인증서, 마크, 수상, 표창 등의 주무부처(청) 및 주관기관

구 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기관	구 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기관
기술관리	NEP, NET,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녹색성장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에너지관리공단
	GD	한국디자인 진흥원		환경마크	친환경상품진흥원
	기술혁신형기업	중소벤처기업부
				GR마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EPC			녹색기업	환경부
	벤처기업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특허청		녹색전문기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우수그린비즈	중소벤처기업부
품질관리	싱글PPM	대한상공회의소	전시중점관리	중점관리지정	행정안전부 등
			노사관리	노사협력기여	고용노동부
	전통식품품질인증	한국식품연구원
			납세의무	성실납세기여	기획재정부, 국세청
	KS	한국표준협회	여성기업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고용	고용노동부
	국방품질경영 시스템	기술품질원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고용	고용노동부
	세계일류상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재단)
			사후관리	서비스품질우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등 권한 위임된 자 포함)
			영세기업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적격조합	중소벤처기업부
	우수단체표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경영관리우수	국방품질경영상	국방기술품질원
				경영혁신형기업	중소벤처기업부
	KAS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획득기여	기술자료제공	방위사업청
	자가품질보증 물품 지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권한 위임된 자 포함)
안전관리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수출기여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자활 집단촌, 상이단체	국가보훈처	가족친화우수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접경지역지원	원품사용업체	관계기관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자활기업	자활기업	광역·기초 자치단체
마을기업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주) 위 [별표 2] 인증주관기관의 관계법령에 의거 위임되거나, 인증기관이 변경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된 인증기관의 인증서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입 찰 대 상 품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귀하

----------------------------------------------------------------------------------------------------------

접   수   증

1. 심사대상 물품 :                         2. 제 출 자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인)

[별지 제2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산업분류번호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추정 금액			직 위
입찰 금액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 고
계	100
납 품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 합 평 점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실적(a)	예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 급	평 점

나.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실적(a)	예정가격(b)	계산 : (a/b)x100	등 급	평 점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다. 기술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라. 품질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마. 안전관리능력(급식류)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식은 별표1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평점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방위사업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 점

※ 신인도 평점 작성시 피평가업체 주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61조(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등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감점요소를 허위 또는 누락하여 제출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조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양식)

□□□□□□□□□□□□□□□□□□□□□

신청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품 명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위		수 량		금 액 (천 원)		비 고
		규격(품질, 성능 등)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1 년 월 일 (발급기관 및 업체명 및 대표자) 인
발급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발급기관주소

※ 본 실적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 하여야 함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실적자료로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2 3 4 5 6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서 보안사고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판결문, 처분통보서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참조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관 양식
납품실적	1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납품받은 기관 또는 시판업체	[별지 제3호] 참조
기술능력	1 2 3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장 면적 500㎡미만 소기업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기술/품질/안전관리 인증	해당기관 등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체
신인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녹색성장 전시중점 관리 노사관리 납세의무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후관리 영세기업지원 경영관리우수 조달관리우수 기술획득기여 수출기여 담합정황제보 보훈단체 가족친화우수 접경지역지원(급식류) 고용창출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행정안전부 등 고용노동부 등 국세청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 등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관계기관 신청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주】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