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시행 2019. 11. 15] [조달청고시 제2019-17호, 2019. 11. 15., 일부개정.]

조달청(조사분석과), 070-4056-816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하는지 포함)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제3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조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접생산 확인 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접생산 확인"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이하 "물품 제조등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하는 간편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2. "수시 확인"이라 함은 이미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품명별 세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당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6.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7. "추진기업"이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제4조의3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 기업을 말한다.

8.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각 호에 적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9. "기술개발업체"란 제8호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창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10. "담당공무원"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등록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

11. "직접생산확인 자체 기준표"(이하 "자체 기준표"라 한다)라 함은 제조업체가 제17조에 따라 작성하여 등록부서에 등록한 기준을 말한다.

1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이라고 한다)"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13. "일반제품"이란 제12호의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명을 제외한 제조물품을 말한다.

14. "현장조사"란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점검과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간편조사"란 현장조사 없이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에 대하여 서류(필요시 사진 첨부)로 제출받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물품 제조등록을 갱신하려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를 통해 이미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

②중기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하고, 일반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조사대상 및 기간) 직접생산 여부의 조사는 조사안내 통지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수요기관에 납품(총액계약은 계약체결일자 기준, MAS 등 단가계약은 납품요구일자 기준)한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반제품과 중기간 경쟁제품의 지정이 서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간 내에 일반제품에 해당하는 기간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조사권 남용금지) 담당공무원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 ①담당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조사 방법) ①직접생산 확인 조사는 현장조사와 간편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조사대상 기간 동안 세부품명 기준으로 납품실적이 없거나 납품금액의 합이 2천만원(부가세 별도)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조사로 직접생산을 확인한다.

③간편조사 대상자는 직접생산 증빙자료와 제조·비제조사실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비제조사실확인서로 직접생산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등록규정에 따라 제조물품을 등록·갱신하는 경우

2.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된 업체의 경우

3.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제조업체의 경우

4.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조달청장이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직접생산 확인 절차) ①직접생산 확인은 업체가 물품 제조등록을 하기 전에는 업체가 제시한 자체 기준표로 확인하며, 물품 제조등록 한 후에는 등록된 자체 기준표에 의한다.

②기존의 품명별 세부기준으로 물품 제조등록한 자가 해당 품명을 갱신 신청할 경우에 업체는 자체 기준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직접생산을 확인한다. 다만, 이 때 업체가 자체 기준표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담당공무원은 기존 품명별 세부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을 확인한다.

③조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이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자체 기준표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자체 기준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품명별 세부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⑤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약부서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직접생산 확인) ①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3. 건축물관리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 내역 포함)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5. 자체 기준표(품명별)<별지 제1호 서식>

6.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7. 전기 사용실적

8. 원부자재 구입내역

9. 제3호, 제5호(해당작업 보유설비), 제7호, 제8호 등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 서류 또는 그 부속 서류

10.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각 서류는 필요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직접생산 확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신규등록 신청과 제2호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한다.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록정보와 대조 확인하고, 제1항제4호에서 제9호까지의 사항은 서류 및 제조공장 설비 등과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를 대조 확인한다.

제12조(제조공장 확인)  ①사업자등록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관련 업종 및 제조 명기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조공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 한함)와 타 지역(본사 등)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공장등록증명은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하되, 공장 보유여부·형태, 제조등록 물품관련 업종에 대한 산업분류코드 일치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확인된 제조공장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건별로 조달품질원의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 업종에 대한 통계청 한국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의 첨단업종을 등록할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사업자등록증(제조명기 무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공장 보유형태에 따라 자가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⑤임차 공장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보증금 납부증빙 자료 또는 최근 3개월 간의 지급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며, 임차보증금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결산 서류 상에 지급임차료 계상 여부를 확인한다. 단, 임차계약일이 등록신청일 기준 3개월 미만인 임차공장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로부터 조사일까지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징구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이 경우 제조공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업소 여부를 확인한다.

⑦「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당해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 확인한다.

⑧「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무부 예규「교도작업운영지침」제3조제4호의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운영지침 제96조에 따른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가 "교정시설"인지 확인한다.

⑨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격벽으로 분리 여부, 별도 출입구 보유 여부,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제13조(생산시설 확인) ①해당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 상에 제시된 생산시설 보유 여부는 확인 대상업체의 제조공장 설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품명별 세부기준에서 임차를 불허하거나 자체기준표에서 자체 소유라고 명시하였더라도 생산시설에 대하여 임차를 허용한다.

②생산시설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감가상각대장 등)를 확인하며, 임차시설은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내역 등)를 확인한다.

③확인 방식은 해당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상의 시설과 증빙서류 및 현장설치 시설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생산시설의 실제 작동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현장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상의 생산시설 명칭이나 사양 등은 다르지만 동일한 기능이나 유사한 성능을 보유한 생산시설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동사업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관련 서류 확인 후 해당 업체가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⑥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를 구입하거나, 지방중소기업청과 시험연구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우 관련 서류 확인 후 해당 업체가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생산인력 확인) ①해당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에 제시된 생산인력 기준을 확인하며 품명별 세부기준 상에 특별히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최소 1명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②생산인력의 확인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간의 상시근로자 평균 인원수(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로 하며, 4대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영위기간의 평균 상시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해당 업체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 등 그 가족이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생산인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해당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국내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품명에 대해 1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5조(생산공정 확인) ①해당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에 제시된 생산공정을 확인한다.

②해당 품명별 세부기준에 생산공정이 없거나 자체공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명의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기준, 작업표준 등 자체기준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그 밖의 확인사항) ①전기 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등을 통해 제조활동 영위 여부를 확인한다.

②제12조 제5항,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결산 서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자체 기준표 작성의 가이드라인) ①물품제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자의 생산 방식에 맞게 자체 기준표를 작성하여 등록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체 기준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업체는 자체 기준표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조잡하게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2. 자체 기준표는 제조업체의 기본적인 제조영위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제조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과 같은 가공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처리활동을 말한다. 단,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은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료, 원·부자재, 부품은 수입가능하나, 제조에 필요한 중간 가공공정은 국내에서 생산(국내 외주 가능)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외주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해당 제조업체가 하여야 한다.

4. 생산보유 설비는 기본적인 제조영위 활동에 필요한 설비와 최종 완제품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말한다.

5. 최종 완제품 생산은 제12조에 따른 제조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야 한다.

6.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는 현행법상 등록하고자 하는 제조물품과 관련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품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유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7.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시한 자체 기준표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생산현장을 확인하여 자체 기준표를 보완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 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3제2항 및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 및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등

2.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

④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 기준표의 적정성 검토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등록담당공무원은 자체 기준표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품명이 신설된 세부품명일 경우 또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자체 기준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만, 신설된 세부품명도 자체 기준표 작성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요청을 아니 할 수 있다.

2. 담당공무원이 직접생산 확인 과정에서 기존 자체 기준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8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①직접생산 여부는 [별표 1]에 따라 판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해당 업체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업체는 시정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서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 시정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위반 판정에서 제외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부적합 판정(중부적합)을 적용한다.

1. 갱신·변경 미등록, 서류상 불일치 또는 기타 미비 등과 같이 유효한 제조공장 증명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생산시설 또는 생산공정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생산인력을 일부 충족하지 않은 경우

4.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격벽으로 분리 여부, 별도 출입구 보유 여부,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 등과 같은 기준 미충족인 경우

③생산 중단, 휴·폐업, 유효기간 경과 등과 같은 비제조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해당 품명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 조치할 수 있다.

④경부적합이 2회인 경우에는 중부적합으로 판정하고, 3회인 경우에는 치명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⑤담당공무원은 경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직접생산확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⑥위반 내용이 중복인 경우에는 부적합 정도가 큰 것을 기준으로 재등록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⑦등록이 말소된 조달업체는 제조물품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재등록 제한기간 까지 제조물품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⑧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자체의 수립된 제품생산공정에 따라 제품의 기획·설계, 자재구매,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제품생산 전반을 관장하면서, 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을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단, 이 경우에도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 중 제조공장, 생산인력은 충족하여야 한다.

2. 학습교재·교구, 창작도서 개발, 독창적인 기념품 제작 등 지적활동이나 창작, 연구활동의 결과가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조공장, 생산시설 등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설계(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도록 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에 해당하는 중기간 경쟁제품의 수의계약 요건으로서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 하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위탁생산도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가. 제품 특성 상 원거리 운송시 제품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직접생산을 통해서는 기술개발 제품의 보급·확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

나. 제품의 전체 제조 공정 중 인증 취득의 주요한 원인이 된 중요 공정을 제외한 일부 공정을 위탁한 경우일 것

다. 위탁자(인증 업체)와 수탁자 모두 해당 제품에 대한 전체 제조공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업체일 것

4. 그 밖에 생산기술의 변화, 품명별 세부기준 설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품명별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

⑨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여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타사제품 납품 조사) ①담당공무원은 완제품을 하청 생산하여 납품하거나 수입한 완제품을 납품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에는 필요시 그 하청 업체도 조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하청 업체를 조사한 결과 직접생산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계약자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③수입 제품의 납품 및 기타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및 해당기관에 수입원장(수입물자 및 수입산 원료 구매내역 등)과 같은 정보 등을 협조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④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확인 조사 시 해당 업체의 완제품 하청 생산 또는 해외 수입 완제품 등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 업체(하청 업체 포함)를 불시에 조사할 수 있다.

⑤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확인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납품된 수요기관 또는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⑥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와 하청업체에게 확인서(진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징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은 확인서(진술서) 징구 시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 회피, 서류 미제출, 고의적으로 조사행위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 거부로 보아 치명부적합으로 위반 판정한다.

제20조(우수조달물품 협업승인에 대한 특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의3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업승인을 받은 추진기업의 제품에 한하여 협업기간 동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등) ①기술개발업체가 협업체를 구성하여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를 충족하는 경우,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협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협업승인 신청은 협업체를 대표하여 기술개발업체가 등록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규, 갱신 및 변경등록 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단, 협업체는 기술개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전체는 등록규정 제14조에 따라 등록확인된 업체이어야 한다.

③등록담당공무원은 기술개발업체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업승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협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협업기간내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최초 승인 신청시와 같다.

1. 벤처기업의 경우 동조 제4항의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인에 공시된 업체정보, 창업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기술개발제품 협업체간 물품공급계약서

4. 협업체의 제조사실 확인 서류

④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확인요령」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인’(www.venturein.or.kr)에 공시된 업체정보로 판단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다.

⑤조달품질원장은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등을 통해 협업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업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협업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의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5. 기타 조달품질원장이 협업승인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⑥협업기간은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로 하되 최초 승인시점으로부터 최대 7년 이내로 적용하며,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한다.

⑦제6항에서 정한 협업기간 중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규정 제9조에 따르며, 협업기간이 경과하면 협업승인의 효력은 소멸된다.

⑧제5항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기술개발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업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달품질원장은 협업변경의 필요성과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폐업·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체가 기술개발제품 생산·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협업체 간 협업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 기타 기술개발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제21조의2(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에 대한 특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업승인을 받은 기술개발업체의 제품에 한하여 협업기간 동안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2조(자진신고와 감경 기준) ①조사대상 업체는 직접생산 조사 안내 통지를 받은 후 담당공무원에게 위반 내용을 자진신고 할 수 있다.

②자진신고할 수 있는 위반 대상은 중부적합 중에서 완제품을 국내에서 하청 생산하여 납품한 경우 또는 제조공장이 해당 품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치명부적합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공장이 없는 경우

2. 생산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3. 생산공정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4. 생산인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5. 수입한 완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업체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위반에 대한 증빙자료와 확인서(진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은 재등록 제한 기간의 1/3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직접생산확인의 면제) ①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제조한 제품(제조 부문 중에서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 한함)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②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품명에 대한 관련 서류와 직접생산확인 각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된 업체의 경우

2.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제조업체의 경우

3. 기타 조달청장이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4조(직접생산의 예외 인정) 직접생산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에 따른 수요기관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복구물자를 제조업체가 생산하여야 하는 경우

2. 해당 품명과 연관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제조가 허용된 경우

3. 입찰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 조건이 ‘제조 또는 공급’(해당 입찰에 한함)인 경우

제25조(직접생산 자기진단) 등록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등록 업체 및 계약대상자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인지하고 준수할 있도록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10호, 2018. 7.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 9.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직접생산 확인 점검을 진행 중인 품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②기존 품명별 세부기준은 제조 업체와 담당공무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칙 <제2019-17호, 2019. 11. 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 11.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직접생산 확인 점검을 진행 중인 품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 1]

직 접 생 산  여 부 의  판 정

구 분	판 정 기 준	재등록 제한 기간
경부적합	○ 조사대상 기간 동안 완제품 하청량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중간 가공공정을 국내에서 제조(국내 외주 가능)하지 않은 경우	경고 조치
중부적합	○ 제조공장 확인 결과 해당 품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조사대상 기간 동안 완제품 하청량이 2천만원 초과로서 완제품을 국내에서 하청 생산하여 납품한 경우 ○ 경부적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2회 부적합 판정 받은 경우[조사대상 기간(2년) 내 해당 업체기준] ○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조물품에 대하여 3개월
치명 부적합	○ 생산공장이 없는 경우 ○ 생산시설 또는 생산공정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생산인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경부적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3회 부적합 판정 받은 경우[조사대상 기간(2년) 내 해당 업체기준] ○ 조사대상 기간 동안 완제품 하청량이 2천만원 초과로서 완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해당 제조물품에 대하여 6개월
	○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물품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모든 제조물품에 대하여 6개월

* 하청량 2천만원 기준은 부가세 별도 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생산확인 자체 기준표(품명별)

1. 생산품명(세부품명번호 10자리) :               (             )

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

※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번호임

3. 자체 기준표 작성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예 □,  아니오 □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제17조 확인 후 기재 요망

4. 연간생산능력 :    대(개)

5.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   명

6. 생산 공정별 작업내용 및 보유설비

생산공정	작업내용	해당작업 보유설비	원산지
제품설계			해당없음
가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조립 및 반제품시험 [중간검사]	①
	②
	③
	④
	⑤
완제품 및 검사(포장 후 출고)	①
	②
	③

※ 원료·원부자재·부품은 해외 수입 가능, 가공은 국내에서 제조(국내 외주 가능), 완제품은 직접 생산

7. 외주가공 내역

생산 공정	외주 업체명(수탁자)	수탁자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 담당공무원(위탁용역 계약자 포함)은 등록 제조업체의 기술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주가공 내역 등 등록정보 전반에 관한 정보를 다른 등록업체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8. 해당 제조물품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표에 기입)

관련 법규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비고 (보유 여부 등)
①
②
③
④
⑤

※ 인·허가 등 규제요건을 충족해야 제조할 수 있는 물품임에도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고 등록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입찰·계약후 낙찰자 및 계약취소 등)은 등록업체에게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인·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사·용역·기타업종’란에 이미 등록하였을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등록업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 나라장터 서비스 > 업종DB 및 근거법규에서 업종명에 ‘해당 품명’ 또는 ‘유의어 제품’ 또는 ‘제조’로 검색하여 사전 조회 가능

9. 생산공정 사진

사진		사진		사진
※ 생산공정 기입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20   .    .    .

공장 소재지 주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 상기 기준표는 본 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실·조잡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현장 등을 예고없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제21조 제2항)>

창업‧벤처기업 협업(연장)승인 신청서
신청 (기술개발 업체)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총괄 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승인 제품명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인증번호 및 기간
협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 단,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에 따른다.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주소
(제조/공급 업체1)
(제조/공급 업체2)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1조에 따라 협업(연장)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품질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요령」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1부. 1-1. 창업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 기술개발제품 협업체간 물품공급계약서 1부. 4. 협업체의 제조사실 확인 서류(동 기준 제11조의 제출서류 일체)

<별지 제3호 서식(제21조 제8항)>

창업‧벤처기업 협업 변경 신청서
신청 (기술개발 업체)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총괄 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승인 제품명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인증번호 및 기간
협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 단,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에 따른다.
협업변경 사유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주소
당초 제조/공급업체
변경 제조/공급업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1조에 따라 창업‧벤처기업 협업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품질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요령」제7조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1부. 1-1. 창업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 기술개발제품 협업체간 물품공급계약서 1부. 4. 협업체의 제조사실 확인 서류(동 기준 제11조의 제출서류 일체)

<별지 제4호 서식>

확인서(진술서)
성명					업체명
주소
소속 ․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장					자택
위의 사람은 20 . . ., 조달청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확인 점검을 받으며,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함.
1	계약번호 :
2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10자리) : ( )
3	위반내역 상세기술
위 조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조달청 담당공무원						(인)
조달청 담당공무원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조 ․ 비제조 사실확인서

제조등록 품명 (세부품명번호)	제 조	비제조			비 고
		휴 ․ 폐업	생산 중단	유효기간 경과
			○

당사는 위와 같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비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제조물품에 대한 등록말소 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                (인)

<별지 제6호 서식>

직 접 생 산 확 인  각 서

□ 품   명 :

□ 세부품명번호(10자리) :

당사는 위 품명에 대하여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3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면제받았으며, 조달물자의 납품을 계약된 내용대로 성실히 직접생산하여 제조·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에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시 이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직접생산확인 조사결과 부적합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귀 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

아래 내용은「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금지 또는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조등록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근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점검에서 수입 완제품 납품, 하청생산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가 발생하여 공공계약의 공정성 및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가진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진단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 각자 점검하면서 직접생산의 중요성과 주의·경각심을 고취하여 직접생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위험성을 사전 예방코저 하오니,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은 제조물품에 대한 등록 및 계약이행 사실을 기초로 ‘예, 아니오‘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항 목		자가점검
수입 완제품 납품, 완제품 국내 하청생산 등과 같은 직접생산 위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합니다.
생산 공장	제조공장 확인 결과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합니다.
	유효한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공장정보가 건축물관리대장과 일치합니다. - 단, 자가소유 공장이 아닌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내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일소재지에 2개 이상의 제조공장이 운영되는 경우 격벽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 시설	생산시설을 ‘품명별 세부 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에 따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 인력	생산인력이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상의 인원을 충족합니다. -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생산 공정	생산공정이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상의 공정을 충족합니다. 기존 ‘품명별 세부기준’상에 자체공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명의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기준, 작업표준 등 자체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증명서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구입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점검내용은 당사의 양심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점검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회 사 명 :

공장 소재지 주소 :

대표이사 :

조달청장   귀하